오늘 간통죄 폐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몇차례 폐지가 거부되었다가 이제서야 확실히 사라지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뉴스와 함게 왜 정윤희 이혼과 이병헌 이민정 두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것 일까요.
이병헌 이민정이야 최근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윤희는 아주 예전사람인데 말이죠.
정윤희가 역대급 미녀 연예인인데다가 과거 정윤희 간통사건이 있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간통죄와 사람들이 왜 이병헌 이민정 두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정윤희 이혼 이야기는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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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 법적용은 어떻게 되나.
간통죄가 마지막으로 합헌이라고 결정된것이 2008년 10월 30일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5년동안 5번이나 간통죄는 합헌(유지)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시대상과 함께 개개인의 결정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것 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법의 적용은 08년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간통죄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중인 사람은 모두 취소가 됩니다.
간통죄 폐지, 재판관들의 의견은?
일단 간통죄에 대해 사전예방, 부부의 의무 수호, 가족보장, 혼인유지, 성도덕 등을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긴 하지만,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것은 과한 처벌이며, 간통죄가 보호해줄 수 있는 공공이익보다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 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정윤희 사건은 무엇? 억울했던 정윤희
먼저 정윤희 이혼은 잘못된 루머 입니다. 정윤희는 이혼한적이 없으며, 한번 결혼해서 잘 살고있습니다. 당시 간통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연예인이고 정윤희의 위치가 지금으로 치면 김태희나 전지현급으로 톱스타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 입니다.
옥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간통혐의로 큰 타격을 입은 연예인 중 정윤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번 간통죄 폐지와 함꼐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정윤희 남편은 누구?
정윤희의 남편은 정윤희보다 8살 연상이고 당시에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개로 알게되었고 두사람은 사랑에 빠지게되었는데, 당시에 정윤희의 남편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윤희가 간통죄로 처벌받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나, 아직 법적으로 유부남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윤희는 간통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두사람이 잘 살고있는것을 보면 정윤희가 욕먹기에는 좀 안타까웠던것 같습니다.
정윤희 간통죄 적용 되었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윤희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그녀가 잃어버린 명예와 인기 등을 생각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윤희는 지금의 남편과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이혼수속을 밟고있던 정윤희 남편의 처가 경찰을 대동하고, 두사람이 있던 집으로 쳐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치면 그정도로 욕먹을일이 아니었지만 당시는 성에 대해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톱스타였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 충분했고,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려는 기자들로 인해서 정윤희는 모든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얻었지요. 그 부인은 고소를 취하했고, 정식으로 두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병헌 이민정 최근 근황은?
이병헌과 이민정 함께 귀국하는 모습
사실 이병헌은 간통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에다가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간통죄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았던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병헌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빚을 졌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병헌 스토리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실테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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