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아직도 대포차 구입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보군요. 제가 10년 전쯤에 친구가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좋은차를 타고 다니길래 돈벌었나 싶었더니 대포차 구입을 통해서 남들에게 잘보이고 싶었던 허세였던걸 알고 코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나중에 사고나서 보험처리도 못받고 그나마 모은돈 다 날렸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포차 구입을 어린 애들만 하는게 아니라 주부,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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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포차 범칙금은 얼마진이 대포차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대포차 판매사이트에서 어떻게 사고팔고, 대포차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 이런것 다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남자가,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벤츠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가격은 무려 천만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살짜리 주부가 대포차 구입방법을 알아내서 에쿠스를 400만원대에 샀다고 하는데요.
돈도 벌지않는 전업주부가 이게 무슨 허세인지 참 기가차서 웃음이 나오는군요. 물론 그사람들은 모두 대포차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얼마나 크게 운영한것인지, 대포차 판매한 사람이 30대 후반 남자와 다른 한명까지 총 2명인데 20억가까이 팔아치웠다고 하네요.
벤츠가 천만원 에쿠스가 400만원 좀 넘는데 20억원어치를 팔려면 얼마를 팔아야 하는건지..
대포차 구입 후에 소유권 이전이 막 몰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도망가버리고, 범죄에도 사용되고 하니 대포차는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포차 구입한 사람들을 보니, 자영업자부터, 보험설계사,직장인,대학생 거기닥 외국인노동자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대포차 구입을 하면 상식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고급차를 탈 수 있으니 그 유혹이 강하긴 했겠지만 저렇게 앞뒤생각안하고 행동하는걸까요.. 애들도 아니고.. 이번에 걸린 주부는 결혼 초기라서 좋은차가 타고싶었다고 하네요 ㅎㅎ 남편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안하면 죄가되는줄 몰랐다며 순진모드로 진술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24살짜리 대학생도 뭔 생각으로 이런짓을 한건지.. 앞으로 취업하는데 장애물이 되진 않을지.. 대포차 가격은 일반 중고차보다 절반 이상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속이나 불법주차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 원 소유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대포차는 왜 생기는걸까? ‘대포차 생기는 이유’
대포차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도산을 하거나, 훔친 자동차 이거나, 채무관계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차를 뺏어오는 경우, 범죄집단이 고의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포차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원래 대포차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채우려고 보험가입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대포차 보험가입이 쉬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등록증만 있으면 원래 차주이름으로도 보험가입이 되고, 이전중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도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험종사자가 아니라 이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요즘 보험가입된 대포차가 꽤 있다고 합니다.
대포차 범칙금은? ‘더 강력해진 대포차 벌금’
자동차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포차 판매 업자들은 현행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요즘 강원랜드에서 대포차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전당포에서 자동차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돈을 잃어버리니 이 차는 팔아버리게 되죠.
대포차 벌금, 대포차 범칙금을 알아보니 불법으로 자동차와 명의를 유통하거나 이를(대포차) 구매해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0조,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대포차 범칙금이 강하지 않군요. 이정도면 장사할만 하죠. 더 강하게해야 시도도 못하지 않을까요.
대포차 사서 타고 다닌 대학생 주부 등은 아마도 대포차 벌금 1,2백 물고 끝나겠군요. 물론 차는 압류당하겠지만 오래 타고다녔다면 감가상각 생각해 큰 손해는 아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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